2018년도 달라지는 국가보훈 주요 정책

2018년도 달라지는 국가보훈 주요 정책

국가보훈처,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 시대 열어

2018년 국가보훈처의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소개한다. 이와 관련해 보훈처는 먼저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안장지원 강화와 함께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하고,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국가보훈정책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모든 조직역량을 결집하여, 2018년 현장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는 한편, 보훈선양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국가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의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 50% 인상

  * 월 105∼155만원 → 157.5∼232.5만원

 ② 생활이 어려운 모든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설

  * 기준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월 46.8만원 / 70% 이하 : 월 33.5만원

 ③ 참전명예수당은 역대 최고 수준인 8만원 인상(월 22만원 → 30만원)

    - 무공영예수당도 월 8만원 인상(28～30만원 → 36～38만원)

 ④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최근 8년 동안 최고 수준인 5% 인상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전몰군경자녀 수당도 5% 인상

    - 특별한 아픔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유족은 추가 2% 인상(총 7%)

 ⑤ 4·19혁명공로자 : 월 17만원 → 30만원

□ 현장과 사람 중심의 보훈복지를 강화하여, 보훈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보훈’ 정책을 추진한다.

 ①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지원대상을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확대

  * 현재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보훈섬김이가 정기적  으로(주 1∼3회) 방문하여 가사, 건강관리 등 지원

 ②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 보훈가족을 찾아 신규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 생활조정수당 :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에게 월 16∼27만원 지급

 ③ 참전유공자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 대폭 확대(60% → 90%)

  * 상이처 외 진료시 일부본인부담이 있는 7급 상이자 등 본인부담율 완화(20% → 10%)

 ④ 인천보훈병원 건립(’18.6월), 인천·경기서부권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⑤ 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완공(’18.6월), 의료품질 개선

 ⑥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추진

   - 4개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18~’22년)

   * (1단계) 광주･부산보훈병원, (2단계) 대전･대구보훈병원

 ⑦ 보훈가족의 심리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심리재활서비스 제공(하반기 시범 시행)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예우에 최선을 다한다

 ① 신규 묘지 조성 및 기존묘역 확충 등 안장시설 확대 지속 추진

  * 신 규 : 괴산호국원(5만기, ’12∼’19년), 제주국립묘지(1만기, ’12∼’19년) 조성

  * 확 충 : 대전현충원(5만기), 이천호국원(5만기) 등 기존묘지 확충

 ②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연간 기당 20만원)

 ③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18.5.1)

 ④ 국립호국원 의전단 신설(‘18년)로 안장식 품격 제고

  * 안장식 품격 제고를 위해 대전현충원은 의전단 인력을 증원(30→ 35명)

 ⑤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지원 신규 추진

  * 인력지원, 고인용품, 빈소용품 등 200만원 상당 이내

 ⑥ 영정 또는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 배우자 사망 시, 국가유공자와 함께 유골의 형태로 안치 가능

  * 기존은 위패로만 안치 가능

□ 아직 찾지 못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주도 발굴을 확대한다

 ① 사법적 제재 중심의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 및 의병․여성 독립운동가 추가 발굴 추진

 ② 월남전 참전 미등록 국가유공자 신상확인 및 생존자 우선발굴 추진

   - ‘軍 거주표’, 제적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신상확인

□ 보훈정신을 확산하는 선양사업 추진으로 국민통합에 기여한다

 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 조사‧수집, 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사업

 ② 민관합동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17~’20) 건립위원회 운영

   * 정부관계자(6명), 독립운동사, 건축, 홍보 관련 전문가(10명) 등 16명으로 구성

 ③ 현충시설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④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

 ⑤ 국민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중심의 정부기념행사 거행